검색결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31.3%에 달했다.(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4월5일 ~ 4월6일 양일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31.3%에 달했다. 선거인수는 44,280011명인데 이 중에 13,849,04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최저의 투표율은 대구로 25.6%였으며, 최고는 광주로 41.2%에 달했다. 이번에 진행된 사전투표 지역구는 254곳이며, 전체 후보자는 694명이었다. 정당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245명, 국민의힘 254명, 녹색정의당 17명, 새로운미래당 28명, 개혁신당 43명, 자유통일당 10명, 진보당21명, 기타 정당 20명 무소속 56명 등이었다. 비례대표는 46명을 선출하는데 247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 30명, 국민의미래 35명, 녹색정의당 14명, 새로운미래 11명, 개혁신당 10명, 자유통일당 18명, 조국혁신당 24명, 그 외 43정당에서 105명이 등록했다. 한편 용인특례시 사전선거 참여율은 31.0%에 달했다. 900,647명의 선거인수에서 279,616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최고 투표율은 상현3동 37.4%, 최저투표율은 유림동 25.3%였다.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 총선 전 특별법 꼭 통과시켜달라”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갭을 메꾸는, 또는 더 나아가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중에 하나가 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 우수한 인적자원 360만, 좋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부에 맞는, 해당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겠다. 저희들의 추진에 힘을 보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도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의원이 78대78 동수이지만 (토론회에) 국힘 도의원님들이 더 많이 오셨다. 저한테는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계획대로 만든다면 자신 있게 경기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약속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다음 회기 때 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국회의원 49명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경기북부의 산업 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김현수 단국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통합의 중추 거점”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기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장기비전으로는 미래 한반도 통합 거점을 조성, ‘국제평화자유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입지 중심축이 경부 축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했듯이 산업입지 지형도는 변화한다”라며 “지식집약산업 시대에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활용 가능한 토지를 보유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남북부를 가리지 않고 뜻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다. 49명의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안민석, 윤호중, 정성호, 김병욱(분당을), 박정, 임종성, 김민철, 홍기원, 김한정 의원 그리고 김성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의원과 도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에서도 함께해 성공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탰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히고 범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4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개혁2050’ 부산에서도 정치교체! 선거제 개혁 외친다2022년 12월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면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정당을 초월해 모인 신진정치인그룹인 ‘정치개혁2050’이 1월 15일 부산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와 11월 25일 대구에 이어 세번째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발언대’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번 청년발언대는 1월 15일(일) 오전 10시 부산역 1층 유라시아플랫폼 B동 109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로 부산·울산·경남의 청년들이 발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 93.7%가 찬성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2023년 4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10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이기도 하다. 정치개혁2050은 “승자독식 정치‧지역주의‧진영 극단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천하람 혁신위원 · 최재민 강원도의원 · 신인규 국바세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탄희·전용기 의원 · 권지웅 전 비대위원 ·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녹색당 허승규 경북도 사무처장, 김혜미 서울마포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국민의힘과 협치를 통한 경기 행정을 이끌어갈 방침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했다.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국회의원, 김동연 당선인,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제공 :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 위원회에 국민의힘 측 인사가 인수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김동연 당선인은 49.06%를 차지했고, 김은혜 후보는 48.91%를 차지하여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에서 경기도 기초단체장 31곳 중 22곳, 경기도 의원 156석 중 절반인 78석을 가져가면서 협치가 필요해지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과 약 1시간여 회동을 통해 경기도정에 관한 협치를 이야기했다. 공개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비공개 회담 후 공동으로 기자간담 회을 통해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회담 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몇 분을 포함해 인수위를 운영한다는 것에 김 위원장이 흔쾌히 동의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들과 인수위를 꾸려서 도정에 대한 계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 조직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 북도 설치 특위와 협치 공약 추진 특위(가칭)를 구성하는데, 협치 공약 특위는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후보가 낸 공약 중 민주당과 공통공약이나 (공통공약이 아니더라도) 바람직한 공약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지선을 통해 경기 도민들이 보여준 민심은 싸움보다, 비방보다, 네로 남불보다, 서로 함께하는 합치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소통을 선택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우선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내주장을 앞세운 설득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생각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본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48.6%로 당선 확정되었다.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했다. 사진 : SBS 캡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초접전을 벌이면서 개표 99.2%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소감을 발표하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감이 먼저 진행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전국 개표 97.8%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진행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당 이재명 후보가 당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SBS 캡쳐 제20대 대통령선거 전국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개표 99.2%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승리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당직자,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심상정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 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 헌법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마무리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더위와 추위에 떨면서 수고한 당직자들과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미흡한 저를 성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개표 99.79%가 개표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7%를 득표하여(16,365,562명) 47.81%(16,110,945명)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를 254,617명 차이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7.81%, 국민의힘 윤석열 48.57%, 정의당 심상정 2.37%, 기본소득당 오준호 0.05%, 국가 혁명당 허경영 0.83%, 노동당 이백윤 0.02%, 새누리당 옥은호 0.01%,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0.02%, 우리공화당 조원진 0.07%, 진보당 김재연 0.11%, 통일한국당 이경희 0.03%, 한류연합당 김민찬 0.05%의 득표를 차지했다.
-
사전투표에 열기가 후꾼 달아오르고 있다. 어느 당에 유리할까?사전투표장소 :동탄 8동 주민센터 내 3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금일 12:30분경에 본 기자는 동탄 8동 주민센터 내 3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화성 주민들과 그 외 주민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는데 1층부터 3층 투표소까지 줄은 이어져 있어다. 투표소가 3층에 있는데 투표 참여를 위해 대기하는 인원들은 1층부터 3층 계단에 줄을 지어 서있었다. 투표는 먼저 열 체크를 진행했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실제 얼굴과 비교한 후 그 자리에서 인쇄한 투표용지를 주었다.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 용지함에 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금일 2시 현재 사전투표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오전부터 19대 대선과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째 날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463만 2876명이 투표에 참여해 10.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투표율(7.06%)보다 3.42% 포인트(p) 높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같은 시간 투표율(7.19%)보다도 3.29% p 높은 수치다. 19대 대선과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엔 오후 5시에 각각 10.60%, 10.93%를 기록하며 10%대를 돌파했지만, 이날엔 3시간 빠른 오후 2시에 이미 10%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후 6시까지 16% 안팎의 투표율로, 사전투표율 첫날 역대 최고치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강'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오전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행사했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광화문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으로써 '촛불 민심'에 지지를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부산 유세 중인 윤 후보는 이날 남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그는 1년 전 이날 검찰 총장에서 사퇴했다는 점을 상기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에서 배우자 이승배 씨와 아들 이우균 씨, 종로 재보선에 출마한 배복주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했다. 사전투표는 대부분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지난번 시장 보궐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가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젊은층 사전 투표에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사전투표가 어느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번 선거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 주위 사전투표소 찾아보기 https://bit.ly/35BEMnD
-
20대 대통령 양대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용인 특례시 공약 비교용인시 지도. 네이버지도 참조 (용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제20대 대통령 양대 후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공약 가운데 용인 특례시 공약이 모두 발표되어 양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았다. 아직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용인 특례시 공약이 발표되지 않아 기사에 함께 첨부되지 못했다. 추후 발표되면 기사에 첨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용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용인시는 예로부터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역사적으로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혀온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입니다. 또 용인시는 우리 국토 교통망의 남북 축과 동서 축의 중심에 위치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물류의 요충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용인 특례시 시대를 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아직 용인시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고, 교통 인프라도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용인시를 위한 이재명의 8대 공약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용인시 8대 공약 첫째, 경강선 연장(삼동~남사) 적극 검토 둘째, 57호 국지도 단절구간(처인 보현~남동) 연결 적극 검토 셋째,용인 플랫폼 시티 추진 및 단절된 한남정맥 생태축 연결 지원 넷째,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 완성 다섯째, 지하철 3호선을 성남·용인·수원 연장 여섯째, 응급실을 갖춘 용인의료원 설립 지원 일곱째, 옛 경찰대 부지에 용인시민공원 조성 지원 여덟째,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공간, '용인 청년창업 꿈터’ 조성 지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용인 유세에서 “용인시민 여러분 여기 그냥 규제하지 않고 놔두면 용인시민들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GTX, 광역철도, 또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과 빠른 시일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망,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얻은 세금 유효하게 쓰면서 이런 것 하면 되지 않게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용인, 안성, 이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중국 등 선진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더 지원하고 키우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용인공약 용인시 처인구 경강선 연장(광주~용인~동탄) 사업 조기 착공 추진 마평~모현 국도대체 우회 도로 조기 건설 추진 국지도 57번(용인 와우정사~사암 삼거리). 82번(화성 장지~용인 남사) 조기 건설 추진 용인시 수지구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추진 용서 고속도로 대체·우회 도로 신설 추진 SRT 수지·분당역 신설 추진 신분당선 요금 인하 추진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 조정 지역 해제 추진 기흥구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 용인 플랫폼 시티, 최첨단 경제자족도시 건설 추진 경전철. 경강선.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본 기사 참고 자료(양당 자체 보도자료, 용인 유세, AI 영상, 네이버 지도 )등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데이트 폭력인가, 교제 살인인가”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교제 살인을 대하는 정치권의 현주소. 사진 : MBC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오늘 19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인 간 폭력과 교제 살인에 대해 집중 보도할 한다. “단순사고”, “우발적 범행”... 수사기관의 편견들 25살 황예진 씨는 지난 7월, 남자친구 이 모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결론짓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故 황예진 씨의 부모가 CCTV를 구하고 당시 119 신고 통화내용을 입수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을 것이다. 끊이지 않는 연인 간 폭행과 살인, 그 이유는 어쩌면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연인 간 폭력과 교제 살인의 진상을 파헤친다. 신변보호 비웃는 ‘살인마’ 남자 친구들 서울 송파구에서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은 범행 나흘 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만약 그날 풀려나지만 않았더라도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해칠 수 있는 허점이 상존한다. 잇따르는 교제 살인을 왜 막지 못하는 것인지, 제도상의 허점은 무엇인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집중 취재했다. 교제 살인 막는 강력한 법안은 왜 나오지 않나 남자 친구 또는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여성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교제 살인을 막는 강력한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
상반된 추석 여론조사…ARS 尹 1위, 면접 이재명 1위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좌로부터 윤석열-홍준표-이재명-이낙연 [연합뉴스TV 제공] 추석 연휴를 맞아 같은 날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한 반면, KBS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8.8%, 이 지사는 23.6%를 각각 받았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앞선 것은 4주 만이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15.4%),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3.7%), 유승민 전 의원(2.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4%), 정의당 심상정 의원(2.1%), 최재형 전 감사원장(1.6%) 순이었다. 범진보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8.6%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이 전 대표가 22.6%로 추격세를 이어갔다. 그 외에 추 전 장관(5.8%), 민주당 박용진 의원(5.2%), 심 의원(3.5%) 순이었다. 범보수권 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30.0%를 기록, 윤 전 총장(29.5%)과 초박빙 접전을 벌였다. 이어 유 전 의원(9.8%), 안 대표(4.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2.8%) 순이었다. 반면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7.8%로 윤 전 총장(18.8%)을 9%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이어 홍준표 의원(14.8%), 이낙연 전 대표(12.0%), 유승민 전 의원(2.7%), 안철수 대표(2.2%), 추미애 전 장관(2.1%) 순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 37.0%, 이낙연 전 대표 24.2%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 30.2%, 윤석열 전 총장 21.8%로,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로 조사 방식의 차이가 꼽힌다. KSOI 조사는 무선 ARS로, KBS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ARS 방식 조사는 윤 전 총장이, 전화면접 방식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우세한 흐름이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 지지층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면접관이 직접 지지 후보를 묻는 전화면접에서 보다 응답에 소극적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